올해는 넘겼지만…'갈등의 불씨'로 남은 인천 무상급식 분담률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간 갈등이 내년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13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은 모두 3천13억 원가량에 달합니다.

이 중 인천시가 759억 원(25.19%)을 부담하고 군·구가 476억 원(15.79%), 시교육청이 1천778억 원(59.01%)을 각각 분담합니다.

시·군·구와 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를 각각의 예산 분담률대로 나눠 내고, 이를 제외한 급식 운영비와 인건비는 모두 시교육청이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시는 유치원과 초·중·고교별로 다른 예산 분담률을 하나로 통일하자고 요구해왔지만, 시교육청이 난색을 보이면서 결국 올해와 같은 분담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은 시, 군·구, 시교육청이 3대 2대 5의 비율로 내는 반면 초·중학교는 4대 3대 3의 비율입니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 시교육청은 아예 빠지고 시와 군·구가 7대 3으로 나눠 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분담률을 놓고 씨름하던 시와 시교육청이 막바지 합의를 이뤘지만 내후년에 또다시 협의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무상급식 정책의 안정성까지 흔들릴 위기입니다.

시는 예산 분담률을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 2021년 예산을 편성할 내년에도 시교육청과 재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유치원, 초·중·고교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수입이 적은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분담률이 일원화될 경우 가뜩이나 큰 예산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이 같은 무상급식 예산 분담 갈등은 인천에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올해 9월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 경기도에서는 일부 시·군이 충분한 논의 없이 분담 비율을 정했다며 반발해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각 시·군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연 끝에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분담 비율을 각각 5%포인트와 2%포인트 올리는 데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단 시 입장에서는 분담률을 균등하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청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경기도처럼 시·군협의회를 열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에 합의된 분담률은 고정된 것이 아닌 만큼 내년에도 2021년도 예산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