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교육 정책 비전 발표…"정시 확대·교육감 직선제 폐지"

자유한국당이 12일 당의 교육 정책 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했다.
지난 9월 22일 발표한 경제 대안 '민부론',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외교안보 정책 대안 '민평론'에 이은 한국당의 3번째 정책 비전이다.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내 강의실에서 이뤄진 이번 발표에서 황교안 대표는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면서 "조국 사태에서 보듯 지금의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교육농단, 더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며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공정한 교육 ▲교육 행정체제 개혁 등 3가지 비전·목표를 제시했다.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방식을 다시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감이나 교육부가 임의로 외국어고(외고)·국제고·자립형사립고(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이념·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 행정체제 개혁'에 대해 황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다. 과도한 선거 비용, 교육 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 데다 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