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조국 일가 수사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전 검찰총장이 오늘(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일들 아닌가 생각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에서 진행된 정보대학 석좌교수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여권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문 전 총장은 "검찰이 검찰의 권능을 집행하면서 법 외적인 고려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며 "아마 그러한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법과 원칙을 벗어나는 권능을 행사하면 국민들로부터 어느 시간이 지나도 문책을 받게 돼 있다"며 "현재 하고 있는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총장은 오보 기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담은 법무부의 새 공보기준과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이 자리에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현재 법무부나 검찰, 정치권에서 각자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총장은 이날 모교인 고려대에서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석좌교수로 임명됐습니다. 퇴임 후 학계를 택하는 법조인들이 대개 로스쿨 교수직을 맡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문 전 총장은 "디지털이 모든 사회 분야를 거의 지배하는 시기가 됐는데 그 문제에 관해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확대하고 전파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국가의 법과 제도, 법 집행기구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총장은 과학수사2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포렌식 분석 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맡아 포렌식 프로그램 국산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퇴임 이후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연수 중인 문 전 총장은 내년 가을께 완전히 귀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내년 봄 학기부터 특강과 세미나 등을 통해 고려대 학생들과 소통하되, 별도의 정규 수업은 맡지 않을 예정입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문 전 총장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으며 지난 7월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