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 2명 추방' 유엔협약 위반 논란…한국당 "헌법에 모순"

【 앵커멘트 】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걸 두고 '유엔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귀순 의사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졸속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에 대해 유엔 협약 위반이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북한 인권활동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출연해"고문의 위험이 있는 국가에 개인을 추방·송환하거나 인도하는 것을 금지한 유엔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헌법에 모순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헌법상 북한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헌법과 모순되는 추방 결정을 그것도 비밀리에 내린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 할 수 없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통일부는 16명 살해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귀순 의사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은한 / 통일부 부대변인
- "정부는 관련 매뉴얼 및 북한이탈주민법상의 수용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즉, 귀순 의사가 불인정되었고…."

사안의 특수성과 범죄자의 귀순 의사를 고려한 정부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양무진 / 북한학대학원 교수
- "범죄자들이 도주하다가 나포됐다는 점, 그리고 북측으로 가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하지만 추방 결정이 닷새 만에 났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고 졸속 심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