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대북제재 일부 완화…인도주의적 물품은 제공키로

스위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합니다.

스위스 연방경제정책청의 파비앙 마엔피쉬 공보담당관은 현지시간으로 어제(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인도주의 지원 품목을 북한에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엔피쉬 공보담당관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 예외를 인정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기타 물품 반입에 대해 스위스 법으로도 반출을 승인하는 것"이라며 "(인도지원 단체들에) '법적 확실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스위스 당국의 안보리 제재 이행에 대한 것으로, 북핵 협상과는 무관하다"면서 "대북 수출품에 대한 사전 신고를 받고 검열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경우 대북제재위 심사를 거쳐 6개월 동안 제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위스 정부는 의료와 수술 장비 등의 대북 수출입과 운송 등을 금지해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번 조치로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스위스는 대북 독자 제재를 실행해 온 나라로, 북한에 대한 완전한 제재 이행을 강조해 왔다고 VOA는 평가했다. 2016년 5월에는 고급시계를 수출 금지 목록에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