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의식했나…부산은 조정대상지역서 다 풀려

◆ 민간 분양가상한제 ◆
정부가 이번에 부산광역시 전역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풀었다. 이 지역들의 주택 시장 침체가 상당해 더 이상 규제가 필요 없다고 봤다는 뜻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정치적 여건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여러 번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들어주지 않다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움직이는 모양새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고양시는 조정대상지역을 상당히 남겨두면서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일산 서구)를 풀었고, 부산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판도를 결정짓는 핵심지로 판단하는 지역이다.
국토부는 8일부터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동래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 이로써 부산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났다. 2016년 11월 해운대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3년 만이다.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남양주에서는 다산동과 별내동이 계속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는다. 이들 지역 부동산 경기가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어 규제 해제 시점이 엉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 폭이 줄어들고 있다. 외지인이 부산 아파트를 사들이는 비중도 올 1월 12.8%에서 9월 17.2%까지 증가했다. 한편 대전·광주광역시 등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은 빠졌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