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는 건보료 대비 받는 혜택 5년 연속 증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혜택(급여비)이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해 주목된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8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7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77조91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료비는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건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내는 평균 연간보험료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선 105만6782원을 기록했다. 반면 이들이 받는 건보 혜택(급여비)은 1인당 연간 123만8582원을 기록해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혜택이 1.1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는 건보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2011년 108.8%에서 2013년 101.6%로 줄었지만 이후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17.2%를 기록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건보 혜택 확대 등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대폭 늘었다. 지난해 노인 진료비는 2017년보다 12.4% 늘어난 31조8235억원이었다. 처음 3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11년과 비교하면 짧은 기간 무려 2.1배나 증가했다. 연간 노인진료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4년 10.4%, 2015년 11.4%, 2016년 13.6%, 2017년 12.1%였다.

지난해 노인 인구는 전년보다 28만6000명 늘어난 709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9%를 차지했고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8%를 기록했다. 노인 1인당 진료비는 2012년 300만원을 넘어선 뒤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457만원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비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총 5107만명으로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는 3699만명(72.4%), 지역가입자는 1408만명(27.6%)이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53만원으로 전년보다 14만원 늘었다.
특히 1인당 진료비가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 고액환자는 257만1000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5.3%를 차지했다. 이들의 진료비는 35조519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중 45.6%에 달했다.
지난해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등 12개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1801만명으로 집계됐다. 고혈압 환자가 63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절염 486만명, 정신·행동장애 314만명, 신경계질환 309만명, 당뇨병 304만명, 간질환 177만명 등이었다. 전년보다 환자 증가율이 높았던 질병은 만성신장병과 간질환으로 각각 10.7%와 8.8%씩 증가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