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집사`는 되고 조현천은 안되고…`인터폴 적색수배` 요건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 계엄령 문건의 '키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이 거부돼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떠난 뒤 행방불명됐다. 합동수사단은 그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지만, 인터폴이 요청을 거부해 소재 확보에 실패했다.
반면 소라넷 전 운영자인 송 모씨(46) 등 3명은 해외로 도피했지만, 경찰의 적색수배 요청이 받아들여져 수배 중이다.
지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 씨의 집사 데이비드 윤도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적색수배됐다.

인터폴 국제수배는 1964년 도입된 제도로 적색, 녹색, 황색 등 8개 등급이 있다.
이중 적색수배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살인이나 강도 등을 저지른 강력범과 5억원 이상 경제범에게 내려진다.
적색수배자로 지정되면 2~3분 내로 수배자의 사진과 지문 등 정보가 인터폴 통신망을 통해 전해진다. 인터폴에 가입한 194개국은 모두 자국 내에 정보교환사무소를 두고 있어 해외 도피 사범이 발생하면 이 네트워크를 통해 입국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 수배 사실을 알린다. 수배자가 특정 국가의 경찰 수사에 적발되면 수배한 국가로 강제 압송된다.
하지만 인터폴이 모든 수배 요청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인터폴 헌장 3조에 따르면 인터폴은 정치, 군사, 종교, 인종 등의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수배령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 알렉산드르 프로코프추크 인터폴 부총재는 지난 2009년 적색수배령을 악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수배 요청이 거부된 것도 그가 정치적으로 관여된 인물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조 전 사령관은 현재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의 소재를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검찰 요청에 따라 인터폴을 통해 공조 요청을 한 적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관여된 인물이라 인터폴 수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범죄인 인도조항이나 형사공조협약 등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