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 있을까?

【 앵커멘트 】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사실상 모두 해제할 뜻을 밝히면서 이제는 과연 그 효과는 어떨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엔 무리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부동산 규제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모든 부동산 규제를 없앤다는 의미나 다름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정부의 규제 완화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보면 민간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건설사의 신규 분양이 늘어나 공급이 안정될 전망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지역 해제로 인한 금융 규제 완화와 전매 제한 완화로 매수세 증가와 거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 효과가 당장 나타날 걸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습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 정책만으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은경 / 스피드뱅크 팀장
-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내부 정책적 요인보다는 외부 거시경제 변수에 좌우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규제 완화가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고 반드시 경기 회복이 전제가 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강남 3구의 경우 투기지역 해제 소식이 그전부터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매물이 일부 소화된 걸 제외하곤 아직까진 관망세가 짙습니다.

한편으론 현재 정부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덜 주는 만큼 이 기회에 부동산 규제 전반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