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신환 "공수처, 찬반을 넘어 세부적 내용 보는 단계…권은희안이 타협안"
입력 2019-11-04 11:07 
[사진 = 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협상과 관련해 "논의가 단순히 찬반을 넘어서 세부적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4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나 반부패수사처에 대한 과도한 인사권을 두고 야당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우려해온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처럼 언급했다.
아울러 "이제 남은 것은 기소권을 부여할지 여부"라면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안은 양당의 고민과 우려를 수용하면서도 현실적인 타협안"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검찰 견제를 위해 '부패수사처'에 별도의 검사를 두지만, 기소권을 보류하고 수사권과 헌법상 영장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렇게 하면 부패수사처도 검찰처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 압수수색까지 실시할 수 있다"며 "만에 하나 부패수사처 기소의견을 검찰이 무시하면 심의위를 거쳐서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바라는대로 검찰 기소독점권을 해체하며 견제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국당과 협의해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을 야권 단일안으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민주당과 여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 합의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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