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해임 취소 소송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임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소장에서 문예진흥기금 운용 규정 위반 등은 해임사유가 아니며, 해임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화부가 절차에서도 해명 기회를 주는 등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초 문화부는 김 전 위원장 재임 중 문화예술위원회의 평가손실이 54억여 원에 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