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당, '예결위 상임위화' 놓고 설전
입력 2008-12-17 16:29  | 수정 2008-12-17 16:29
【 앵커멘트 】
예산안 심의제도 개선 문제를 놓고 여당인 한나라당 안에서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바꿔야 한다며 논쟁의 불을 지폈습니다.


▶ 인터뷰 : 남경필 / 한나라당 의원
- "예산주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단계부터 결산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따지자는 당위성은 남아있습니다."

매년 법정 시한을 넘겨 예산심의를 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거센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김영선 의원은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 때 일부에서 제기된 문제라며 당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습니다.

▶ 인터뷰 : 김영선 / 한나라당 의원
- "야당일 때 상설화가 주장됐지만, 일부분 정책적으로 이야기된 것으로 당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예산편성권은 전적으로 정부의 권한이라며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헌법상 옳지 않다고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예산편성 단계에서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편성이 잘 됐나 안됐나를 국회가 관여하는 것입니다."

6선 중진인 홍사덕 의원은 남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 인터뷰 : 홍사덕 / 한나라당 의원
- "예산심의를 국민들이 보기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한 걸로 보이도록 그렇게 내실을 기하자는 뜻에는 누구도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은 지난 15일 mbn '정치&이슈'에 출연해 예결위 상설화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한구 / 예결특위 위원장(지난 15일)
- "이번에 내년 2월에 전반적으로 예결위 차원에서 이 주제를 다루도록 전문가들에게 맡겨놨습니다."

예산안 심사때마다 제기되는 예결위 상설화 문제를 이번에는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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