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2차회의 돌입…입장차 `극명`

한국시간 24일 오전 5시(현지시간 23일 오전 10시) 오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방위비협상 2차 회의가 미국 호놀룰루에서 시작됐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한국의 분담금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마친 한미는 이번 회의부터 연내 타결을 목표로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이지만 입장차가 커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약 6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 측은 한국이 올해 기준 1조389억원을 분담하며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2차 회의 일정을 알리며 "우리의 국제적 군사적 주둔 비용 지속은 미국 납세자에게만 떨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정 대사는 출국에 앞서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부담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