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농어촌공사, 무자격 사업자 입찰에 눈감아 줘…감사원 감사 필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추진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1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6월 입찰공고를 낸 통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LG유플러스를 사업자로 선정했는데,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의 사업은 발주금액 137억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사업 입찰에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참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KT는 지난 8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면이 있다"며 농어촌공사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업 기간 상주'라는 계약 요건을 LG유플러스 사업관리자(PM)가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농어촌공사는 이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LG유플러스에 문의했고, LG유플러스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날 "여러 면에서 위법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어촌공사 사업에 제안 평가 프레젠테이션을 한 LG유플러스측 PM은 우정사업정보센터 차세대 기반 망 사업에 이미 참여가 확정됐고, 두 사업 모두 제안서상 PM이 사업 기간 내 상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5일 우정사업정보센터와 기술협상을 완료해, 농어촌공사 입찰에 참여한 같은 달 18일에는 우정사업정보센터 낙찰자 신분이어서 동일한 PM이 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정사업정보센터 사업을 낙찰받은 LG유플러스가 같은 PM으로 농어촌공사 계약에 참여하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우리 사회 전반의 계약질서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측은 "LG유플러스가 중복참여했다는 것을 KT가 이의제기 할 때까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후 법률자문 결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원안대로 진행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김명환 기자 / 오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