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소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천9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군표 전 청장은 2006년 7월 국세청장에 내정되고 나서 정상곤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현금 7천만 원과 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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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소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천9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군표 전 청장은 2006년 7월 국세청장에 내정되고 나서 정상곤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현금 7천만 원과 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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