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없는 법무부 국정감사…"무책임 사퇴" vs "어떻게 버티나"
입력 2019-10-15 19:30  | 수정 2019-10-15 19:40
【 앵커멘트 】
법무부 국정감사는 조국 장관이 사퇴하면서 장관 자리는 공석이었지만, 그야말로 '조국 국감'이었습니다.
조 장관 사퇴뿐 아니라 검찰개혁안 등을 두고 여야 간에 날 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 국정감사 하루 전, 조국 장관이 돌연 사퇴한 걸 놓고 여야간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 인터뷰 :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퇴임할 때까지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습니다. 국정감사 하루를 앞두고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참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66일간 온 가족이 매스컴에 노출되고 피의자 신분이 되고 그런 상황이 저에게 벌어진다면 버틸 수 있었을까."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 전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검찰개혁안 관련 자료) 바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왜 따집니까?"

▶ 인터뷰 :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증인들한테 윽박지르듯이 하지 말자고요. 금방 그랬잖아요."

법무부와 검찰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불성실하다는 것을 가지고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이 기가 막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법무부 국정감사는 검찰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 등을 놓고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 됐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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