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철희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기 막힌다"
입력 2019-10-15 16:44  | 수정 2019-10-22 17:05

법무부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5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이같이 지적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이 의원은 2월 폐지된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이라는 법무부 내부 규정을 제시하며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라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닌가"며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내규가 지난 2012년 대선 6개월을 앞두고 만들어졌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집중관리 대상 명단을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해당 내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오픈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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