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도종환, 해병대 장교 부사관 간 결혼 금지 지침 "기본권 침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장교와 부사관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해병대 규정이 논란이 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 사관후보생 교육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훈육지침서에는 장교와 부사관 간 결혼 금지 규정이 실려있다.
지침은 다른 계층 간 부적절한 사적 관계는 질서나 군 기강 저해, 상급자 하급자 간 상호 존경과 자긍심 저하, 상급자 명령에 대한 수명 의식 저하, 편견이나 편애 유발, 지휘체계 유지 곤란 등을 이유로 나열하고 있다.
지침에서는 이러한 이유들로 "시스템적으로 (결혼이) 차단되어야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 의원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장교와 부사관이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군 기강 저해의 원인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현재 전혀 제한 없이 장교와 부사관이 결혼하고 있다"며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