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지난해 매출 5천억 초과기업 4곳중 1곳 세무조사

지난해 기업 본사가 많은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이 매출 5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4곳 중 1곳꼴로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매출이 많은 대기업은 조사 건수와 조사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오늘(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매출 5천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69건, 2017년 74건에서 작년 11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매출 5천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16년 16.0%(430곳 중 69곳)에서 2017년 16.9%(437곳 중 74곳)로 소폭 높아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24.1%(461곳 중 111곳)로 전년 대비 7.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지난해 서울청의 매출액 구간별 세무조사 비율을 보면 10억 원 이하 구간이 0.1%로 가장 낮았고 1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는 0.7%,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는 9.3%, 1천억 원 초과 5천억 원 이하가 17.7%, 5천억 원 초과 구간이 24.1% 등으로 나타나 매출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사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청의 세무조사 추징액 중 매출 5천억 원 초과 기업으로부터 추징한 금액의 비중은 2016년 57.0%(2조9천913억 원 중 1조7천51억 원)에서 2017년 44.3%(2조7천343억 원 중 1조2천115억 원)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66.4%(2조7천986억 원 중 1조8천592억 원)로 올랐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무조사 총 건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청이 관할하는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6년 2천174건에서 2017년 2천91건, 작년 1천942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세무조사 비율도 2016년 1.1%에서 2017년 0.9%에 이어 작년 0.8%로 감소했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전체 세무조사는 줄어들고 있지만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조사가 증가하는 것은 재벌 등 부자를 죄악시하는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특정 집단을 무리하게 쥐어짜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