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대응 3년 내다보고 끈질기게 추진…완전 원상회복이 해결"

이호승 경제수석 "日 '韓, 오래가겠나·단합 안 돼' 시각…시험대에 있는 것"
"해결 무관하게 소·부·장 경쟁력 강화…산업경쟁력 높이는 계기 돼야"
靑관계자 "총리방일, 대화수준 넓히는 의미…원상회복엔 더 긴밀한 대화 필요"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100일간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해당 대책을 앞으로도 끈질기게 추진하면서 이 문제 해결과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왕 즉위식 방일 효과에 대해서는 수출규제 이전으로의 '완전 복원'을 향한 양국 간 대화 수준과 폭을 넓히는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완전한 원상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한국이 일본과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서 각각 170억달러, 28억달러 적자를 본 수치를 제시하며 "처음에는 더 파는 쪽에서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 이해를 못 했지만, 일본 정부 당국자와 정치인 등의 한국 평가를 보고서 그 들의 눈으로 한국을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이 사안과 관련한 일본의 시각이 "'당장 일본에 대항하고 물건을 안 사는 것 같지만 오래 못 갈 것'이라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은 경쟁은 하지만 내부적으로 협력·단합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난 100일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빠르게 풀어주는 등 생산에 차질 있을 정도의 피해 없이 상황을 잘 관리했다"며 "하지만 지쳐 정부가 나태해지거나 기업 간 협업이나 정부 내 칸막이 없이 통합적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느냐는 시험대에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소재·장비 특별법을 내놓은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출범하고, 기업 간 협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지휘 체계를 갖췄다"며 "앞으로 제 기준으로 1천일, 3년 정도 지속한 뒤 일본 규제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과거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미셸 오바마의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정신자세' 강조했던 연설을 거론하며 "'8·5 경쟁력 강화 대책'을 끈질기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만 그와 관계없이 우리가 겪어내고 이겨내야 할 것은 소재·부품·장비 기술경쟁력 강화"라고 거듭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방일이 현 사태의 변곡점이 될지 여부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광범위하게 해놓은 상황에서 '잘해달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다. 그리되면 언제든 마음먹은 대로 했다고 안 했다가 할 수 있다"며 "'완전한 원상회복'이 해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왕 즉위식에 총리가 가는 것은 대화 수준을 높이고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그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말하는 건 매우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원상회복되려면 사전에 좀 더 긴밀한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