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조국 사태' 출구 찾는 여권…"검찰개혁 속도"

【 앵커멘트 】
나라가 온통 조국 이슈로 덮인 지 벌써 석 달 쨉니다.
이제 그만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 집권 여당 안에서 안 나올 리가 없죠.
'조국 사태' 출구 전략을 짜는 당·청 움직임을 박유영 기자와 뉴스추적 하겠습니다.


【 질문 1 】
박 기자, 우선 집회 이야기부터 간단히 해볼까요. 서초동 집회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중단한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 답변 】
일단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외쳤던 게 바로 검찰개혁이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이 지금까지 네 번째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부르지 않겠다거나 밤 9시 넘은 심야에는 조사하지 않는다 등인데, 주최 측은 이런 개혁이 진행되는 걸 조금 지켜보겠단 의미에서 잠정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집회 주제는 'We'll be back',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주춤하면 언제든 다시 모이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 질문 2 】
그렇군요. 편하게 쉬어야 하는 주말인데 시민들이 자꾸 거리로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결국은 '조국을 어떻게 하자'는 말들인데, 청와대와 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답변 】
맞습니다. 이렇게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길어지자 "여의도 정치는 실종됐고 거리의 정치만 남았다"는 말까지 나오죠.

여당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말을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7일)
- "의회민주주의가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제 기능을 못하면서 국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서초동과 광화문 두 곳에서 정반대 주장이 나오는데 결론은 '조국'이잖아요.

한쪽은 조국을 지키자, 한쪽은 조국을 퇴진시키자,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로 귀결되는 만큼 청와대와 여당의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조 장관 임명 여파로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30~40%대까지 주저앉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연말부턴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선 조국 이슈에 더는 함몰될 수 없겠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당 안에 "이제는 출구전략을 짜야 한다"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 질문 3 】
출구전략이란 말은 그러니까 '조국 사태'를 이제 그만 끝내자 하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자신의 '소명'이라고 줄곧 밝혀왔는데요.

취임식 때 했던 조 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달 9일)
-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법무부 장관,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무를 완수하고 명예롭게 직에서 물러나는 방식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 첫 번째 임무는 법무부가 당장 손질할 수 있는 검찰 관행부터 고치는 것일 테고, 두 번째는 신속처리절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일 겁니다.

【 질문 4 】
첫 번째 임무라고 표현한 내용들이 내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나온다고 보면 될까요?

【 답변 】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법무부는 내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조국 장관도 당연히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법 개정 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 내용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말입니다.

▶ 인터뷰 :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재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사법개혁 법안은 무조건 연내 마무리할 것이고 그럼 조국 이슈도 함께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5 】
만약 조 장관이 숙제를 끝내고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도 말이 나올까요?

【 답변 】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법에 보장돼 있는데요.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권자라고 해도 임의로 퇴진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조 장관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다만,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현 정권과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함께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 클로징 멘트 】
국민이 외칠 만큼 외쳤고,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는 정치권이 협의의 묘를 발휘할 시간입니다.
"20대 국회는 싸우기만 했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후대에 이렇게 기억되지 않으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입법부의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말이죠.
뉴스추적 박유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