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예산안 처리 곳곳 가시밭길

【 앵커멘트 】
여야가 1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시한을 지키기에 곳곳에 가시밭길입니다.
또, 예산심사 진행 중간 과정을 보면 당초 17조 원가량 예상됐던 적자성 국채 발행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가 합의한 1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은 한없이 촉박합니다.

한나라당은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감액과 증액 분야 두 개로 나눠 예산심사에 속도를 더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원혜영 / 민주당 원내대표
- "예결특위에서 소소위라고 법에도 없는… 법에는 예산심의를 전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를 구성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소위를 만드는… 그런 편의주의적 예산심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시간 속에 여야는 이런 논쟁으로 오전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오후부터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둘러싸고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3조 원 이상 삭감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본격적인 기 싸움을 펼쳤습니다.

▶ 인터뷰 : 오제세 / 민주당 예결위원
- "저희가 문제로 삼는것은 SOC예산이라도 낭비성, 준비 안 된 예산은 깎아서 효율성 높여야한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 무엇을 삭감하고자 하는지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저희는 SOC예산이야 말로 지방발전 촉진하고 또 장기적으로 경제 효율성 높일수있는 유효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조정과 맞물려 있는 교육세법 폐지안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점도 12일 예산안 처리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노동당의 실력 저지도 12일 예산안 처리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노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담 저지에 이어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감세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물리력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예산심사가 진행되며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17조 원가량 적자성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감세 규모 확대와 각 상임위에서 각종 예산을 증액하며 최악에는 IMF 외환위기보다 3배나 많은 30조 원까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