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제·이념법안…분리 처리

【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경제법안과 이념법안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법안은 반드시 처리하되, 이념법안은 협의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익신 기자~!


【 질문 】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념법안 처리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연말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요.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쟁점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연말 임시국회에서 경제관련 법안을 우선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살리기 법안은 절대적으로 통과시켜야 하고 정부 여당이 주도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 FTA는 오는 12일 농식품위가 보완책을 발표될 예정"이라며 "야당이 FTA 비준안을 반대하는 것은 맹목적인 반미주의자들이 반대하는 것"이라며 임시국회 내에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됐던 국정원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 이른바 이념법안 처리는 가급적 여야 협의 처리를 시도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념 법안 처리를 양보하는 대신 핵심 경제 법안 처리의 명분을 쌓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금산분리 관련 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의 처리 문제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정보원법과 휴대전화 감청법, 사이버모욕죄 관련법을 악법으로 생각한다"며 "한나라당이 반민주 악법을 밀어붙일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강하게 저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조익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