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벌칙금 100%이상 부과해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쌀 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부당수령금의 100% 이상을 벌칙금으로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농업인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을 경우 수령금을 전액 회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예산정책처는 "부정수령을 막기 위해 농작업 일부라도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