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벌규정 정비법안 등 96개 법안 처리

종업원의 과실에 대해 영업주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정비한 법안 69건을 포함해 모두 96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현행 양벌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 의무를 다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영업주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양벌규정이 정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