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예산안 합의문 연기…예산 심사 계속
입력 2008-12-07 19:31  | 수정 2008-12-08 08:29
【 앵커멘트 】
12일까지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여야가 합의문 작성을 내일(8일)로 또 연기했습니다.
예산 심사는 계속 진행했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야가 예산안 처리 합의문 작성을 또 하루 늦췄습니다.

12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세출 부수법안을 처리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었지만, 한때 감금까지 당했던 기억이 역시 부담이었습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민주당 원내 대변인의 2중대 발언으로 다소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만나기 대단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선진당의 동의 여부와 교육세 폐지 문제가 막판 변수로 남아 있지만 큰 틀을 깰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세입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세출 문제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휴일도 없이 예산 심사를 이어갔지만, 난항입니다.

▶ 인터뷰 : 이한구 / 예결위원장
- "오늘 이제 감액 사업은 끝낼 겁니다. 내일부터는 감액 사업 협의 안된 것 일부하고 증액 사업 협의 시작할 겁니다."

당장 민주당은 포항 지역 SOC와 대운하, 공안정국·인권탄압 예산 등 모두 7조 3천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벼릅니다.

대신 민생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조정식 / 민주당 원내 대변인
- "첫째 말 그대로 일자리 보호 창출에 관한 문제고, 둘째 지방재정 셋째 사회복지 예산 문제입니다. 계수 조정 과정에서 민주당 입장 반영하겠습니다."

한나라당도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겠지만, 야당이 예산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경우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시한인 내년 1월 10일까지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정부가 다음 주 중에 FTA보완대책을 발표한다. 그렇게 되면 야당이 이제는 한미FTA를 반대할 정치적 근거가 없어집니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 폐지, 국정원법 개정도 여야 간 입장 조율이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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