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가 한석호 "조국 장관 때문에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줄이기 운동 힘 약해지게 생겼다" 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 때문에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노동운동의 힘이 약해지게 생겼어요. 조합원들에게 임금격차를 줄이자고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진보측 인사인 조 장관도 수십억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를 통해 돈을 저렇게 벌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임금상승을 억제해야 하느냐'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이죠.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고 정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 장관은 마땅히 사퇴해야 합니다."
지난 2일 한석호 전태일재단 50주기 사업위원장(전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은 매일경제 기자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노동운동 1세대로서 30여년간 노동운동을 이끈 그는 현장 파업을 주도하며 수차례 옥고도 치른 강경 노동운동가였다. 하지만 그는 최근 몇년 간 민주노총이 상위 10% 근로자를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수용하고 청년 비정규직 등 기존 노동운동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임금격차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번 정권 들어 생긴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기금(우분투기금, 공공상생기금)과 지난해 이뤘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협력사 임금상승분을 현대·기아차 임금상승분보다 높게 하는 것) 등을 3년 전부터 주장해온 노동계 대부다.
대표적인 진보논객으로 조국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에 이어 노동운동가인 한 위원장 역시 "조 장관 건은 내가 몸담은 운동사회의 이중적 행태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조 장관은 말과 글은 정의를 외치면서 실제 삶의 모습은 교육과 사모펀드 등을 통해 상위 10% 기득권을 철저히 유지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위 10% 성채 안에서 보수와 진보가 진영갈등을 방패삼아 적대적 공생관계를 강고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우리사회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선 원청과 하청업체,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데 겉으로 정의를 내비친 진보인사마저 저렇다면 누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운동에 동참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조 장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십억대 자산가도 저러는데 왜 우리가 임금상승을 포기해야 하느냐"는 등의 반응이 조합원 사이에서 나왔다고 그는 귀띔했다.
한 위원장은 "조 장관이 사퇴해야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그 이후 노사 간 대타협을 통해 소외된 청년 비정규직 등을 위한 새로운 노사모델을 수립해야 한다"며 "재벌의 경영권·소유권을 보장해주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줄인 스웨덴식 사회적 대타협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 의혹 건으로 노동계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를 놓고 세가 갈라지는 등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사태를 매듭짓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노사 모두 서로 양보해야 할 때"라며 "현재 사회적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 지엽적 문제에 주로 함몰돼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노사 대타협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