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침체로 바빠지는 법원…달라진 법조계 풍경
입력 2008-12-06 09:25  | 수정 2008-12-07 10:05
【 앵커멘트 】
최근 경기 침체 영향으로 법원 업무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파산 관리를 요청하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경기 침체로 달라진 법조계의 모습을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입니다.

서울 지역 기업들의 파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는 최근 부쩍 업무량이 많아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원에는 올해 과거 법정 관리로 불렸던 회생합의 사건이 지난달까지 모두 87건 접수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4건에 불과하던 것이 9월에는 9건, 지난달에는 1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법원뿐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전국 지역 법원에 접수된 회생합의 건수는 모두 235건으로 지난해 전체 수치보다도 두 배 이상 많습니다.

때문에 주요 로펌 등 법률 사무소들에도 관련 업무에 대해 자문을 해오는 기업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영구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실제로 3~4배 정도 늘고 있는데요. 주로 PF 대출 관련해서 건설업체들과 최근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줄도산하면서 회생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매 법정에도 강남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등 고가의 물건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연이어 유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부동산 가압류 건수 또한 지난 10월 9천여 건을 기록하는 등 지난 8월을 저점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실물 경기 침체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법조계에서도 그 징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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