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아파트 평당 1억 시대, 옥죌수록 더 뛰는 집값

강남 아파트 평당 1억원 시대가 현실이 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95㎡( 24평형)이 8월 14일 23억9800만원에 거래됐다. 3.3㎡당 9992만원이니 사실상 1억원을 찍은 것이다. 아크로리버파크는 1600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3년전에 입주한 신축이다. 한강 조망권, 입지, 대단지, 신축 등의 강점 때문에 평소에도 반포의 대장주로 꼽혔다. 이번에 평당 1억원을 터치한 것은 저금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도 이유지만 민간택지 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고강도 규제를 쏟아냈지만, 이런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특히 이 거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시세가 1억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막기위해 민간택지 분양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다음날 성사됐다. 아직 시행도 하지않았는데 상한제 도입이 예고되자 새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것이라고 예측한 수요자들이 미리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청약시장도 '로또 아파트'를 잡으려는 수요로 달아오르고 있다.
평당 1억원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해묵은 '집값 거품' 논쟁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잔뜩 낀 거품은 곧 꺼질 것"이라는 주장과 "경제성장에 따른 당연한 상승"이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뉴욕, 런던, 홍콩의 핵심요지 아파트들은 이미 1억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정부는 다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아파트 공급위축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서울 강남 3구·4구 중심으로 형성된 아파트 과열 분위기는 정부가 철저하게 잡겠다"고 말했다. 시장 과열에 대해 정부가 보다 과감한 정책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초강력 규제로 누르기보다는 시장원리에 입각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 수요가 있는 곳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현시점에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옥죄고, 때리고, 누르는 것은 더이상 해법이 아닌 것 같다.
[심윤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