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쌀 직불금 명단공개 명예훼손 우려"

감사원은 국회에 제출한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의 일부가 공개됨에 따라, 선량한 사람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습니다.
감사원은 '쌀 직불금 명단공개에 관한 입장'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정당수령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쌀 직불금 명단 중 일부가 언론 등에 여과 없이 공개돼 공인의 소중한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데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직불금 정당수령 여부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확인을 거쳐서 가려져야 한다며, 명단에는 다수의 선량한 수령자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농촌에 거주하는 부모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그 자녀까지 부양자로서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며, 가족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까지 부양자인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호도되는 억울한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