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대통령 "검찰, 개혁요구 현실 성찰하길…수사관행 바뀌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두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메시지 발표 배경과 관련해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동안 여러 회의에서 얘기해왔던 것을 언론에 소개하는 것"이라며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매번 취재진이 질문하는데, 계속 '없다'는 말만 반복할 수 없어 대통령 발언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이날 메시지는 검찰 수사에 대한 '작심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얼마나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는지는 두 달 가까이 보도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동시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무척 높은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이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비판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이 관계자는 "알아서 해석하기 바란다"고만 답했다.
이 관계자는 '조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피의사실 공표로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인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그런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