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계지식포럼] "G2에 낀 한국, 중국 편향 벗어나 다자무역 입장 강화해야"

"지난 몇 년 간 한국의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친중국 편향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입지가 좁아졌다. 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종합적이고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이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중국과의 협력을 하면서 다자무역에 대한 입장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
제프리 숏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장충아레나와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세계지식포럼의 '혼란기 뉴 리더십 - G2 무역전쟁과 한국의 대책' 세션에서 지난 몇 년동안 중국 투자에 치중한 한국을 향해 불만을 드러냈다.
문제는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갑작스러운 제재 조치에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16년 한국이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도입하기로 하자 중국 당국은 자국민들의 한국 관광을 막은 바 있다. 또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LG화학과 삼성SDI가 중국에 배터리 공장을 지었지만, 당국의 보조금 차별로 공장을 놀리다시피 한 일도 있었다.
이날 세션의 좌장을 맡은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도 "얼마 전 중국 당국이 한국 측에 통보도 없이 베이징에 있는 한국 기업의 광고판을 철거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물론 중국만의 문제가 있겠지만, 중국 당국이 한국기업이나 다국적기업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쑹훙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정치 및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40여 년에 걸쳐 한중 경제는 긴밀히 통합됐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과 비교해봤을 때 통합도가 더 높다"며 "양국간의 양자 플랫폼을 마련해 현안이 대두될 때마다 양국 사업가들의 이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중국과의 양자 플랫폼을 구성하고, 다른 무역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이유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간 이어진다는 전망에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합의에 도달할지 모르지만, 이 합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양국이 생각하는 무역분쟁 해결의 '틀'이 달라서다.
가장 첨예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이슈에 대해 중국 측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 플랫폼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내법인 슈퍼 301조(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에 기반한 무역협상 합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쑹 부소장은 "국제 지재권·기술문제에 대해 중국은 이미 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수출입의 균형을 맞추는 TRIPS 조항 내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도 중국이 WTO 내의 보조금 조치 합의에 가입했기에 다자 플랫폼 안에서 (미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WTO가 불안전하기에 미중 양자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숏 선임연구원은 "WTO는 세계 교역제도 (완전히 구축하는 일)에서 실패했다"며 "WTO의 규칙 개선이 안 됐기에 쑹 박사가 제안한 다자주의적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