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공장·창고 건축 허가 논란 예상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도시형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는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린벨트가 전체 행정구역의 절반 이상인 시·군에서는 그린벨트에 도시형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장과 창고까지 허용할 경우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개발제한구역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함께 나와 논의에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