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교 몰카 2배로 증가…처벌 부실 논란

【 앵커멘트 】
최근 학교 내 몰카가 많이 늘어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단순한 사과나 교육으로 그치면서, 제대로 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창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가 피해 학생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MBN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6건에 불과했던 학교 내 몰카 범죄는 2년 만에 173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에는 대형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16살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이처럼 학교 안팎을 불문하고 10대 청소년들의 몰카 범죄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문제는 이를 사전에 예방할 교육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입니다.」"

가해 청소년 1/5은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고, 대부분이 특별교육이수나 출석정지에 그쳐 제대로 된 예방이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해자가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릴 때부터 몰카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또 충분하게…."

국회에서는 지난 2017년 몰카 등 특정 범죄는 만 14살 미만 소년도 처벌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