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수배차량 CCTV로 실시간 추적…이제 골목길 CCTV도 연동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 자살 기도자 발견 등과 관련된 긴급 수배차량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국 폐쇄회로(CCTV)가 폭넓게 활용된다. 그동안 간선도로에 설치된 CCTV만 주로 활용했으나 이젠 골목길에 설치된 CCTV도 수배차량 검거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등과 함께 25일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골자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센터 통합플랫폼과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을 연계해 긴급 수배차량 발견시 해당 위치정보를 WASS로 전송하는 것이다.
그동안 살인·납치·강도 등 범죄 후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WASS에서 CCTV를 활용해왔으나 대상 CCTV가 1만2000여대에 불과하고 대부분 간선도로에 위치해 도심 이동경로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229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의 방범용 CCTV 51만대가 WASS와 연계되면 간선도로 외에 도심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도 긴급 수배차량의 이동경로가 파악된다"며 "보다 촘촘한 치안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현장 사진, 범인 도주경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신속한 범인검거 및 사건처리를 적극 지원한다. 국토부는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목적으로 긴급 수배된 차량에 한해서만 경찰청이 차량번호를 제공하면 스마트시티 센터가 해당 차량의 위치정보를 회신하는 방식이다.
또 CCTV 영상 제공기록을 보존하고 인증을 거친 후 접속하도록 하며 외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망을 분리해 구축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다음달부터 서울시, 광주시, 강원도, 은평구, 서초구 등 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과 같은 부처 간 협력 사업은 국가자원을 공동 활용한다는 점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며 "전국에 산재한 CCTV 자원을 활용해 긴급 수배차량을 추적함으로써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와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등 시민 안전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