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등 2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은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평가한 결과 평점이 'C-'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국감은 KBSㆍYTN 사장 임명 문제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서울시 교육감 선거논란 등의 의제를 두고 여·야간 막말, 감정적 의사 진행 등으로 불필요한 파행이 이어졌으며 피감기관과 국회 증인들의 불출석에 의한 국회의 권위 실추현상 등이 여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준비기간이 극히 제한적이었는데도 국민의 관심 밖에 있는 상임위에서도 다양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국감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하는 등 질적ㆍ양적인 면에서 성장했다"며 우호적인 평가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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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이번 국감은 KBSㆍYTN 사장 임명 문제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서울시 교육감 선거논란 등의 의제를 두고 여·야간 막말, 감정적 의사 진행 등으로 불필요한 파행이 이어졌으며 피감기관과 국회 증인들의 불출석에 의한 국회의 권위 실추현상 등이 여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준비기간이 극히 제한적이었는데도 국민의 관심 밖에 있는 상임위에서도 다양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국감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하는 등 질적ㆍ양적인 면에서 성장했다"며 우호적인 평가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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