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계수조정 착수…첫날부터 파행

【 앵커멘트 】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첫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조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예산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불참해 파행을 겪었습니다.
김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제출한 283조 8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첫날부터 힘겨루기를 벌였습니다.

나라 살림을 사실상 확정하는 첫 계수조정 소위는 결국 민주당 불참 속에 '반쪽짜리'로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잘못 예측한 예산안이라며 위기관리 예산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283조에 달하는 세금을 졸속 처리하겠다고 하면 야당이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예산 항목 하나하나 철저히 심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예산안이 모두 12월 말쯤에 통과된 전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계수조정 소위 활동을 이번 주 내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법정 기한인 오늘(2일)까지 처리는 물 건너갔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는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이번 주가 정기국회 예산안 통과의 분수령입니다. 야당이 참석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우리끼리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예산안을 수정하면 되는데도 2차 수정예산안을 요구하는 것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어깃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예산안 처리에 적극적이던 선진당이 민주당 불참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돌아섰고, 김형오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단독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로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한구 계수조정위원장은 정기국회 회기 내 심사를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이 참여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혀 중재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