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한 변칙 주택담보대출…금감원 조사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무늬만 법인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법인대출이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과 달리 대출 규제를 거의 받지 않아 '규제 우회 통로'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는 법인 주택담보대출을 업종별·용도별로 분석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이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를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대출은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과 달리 사실상 규제가 없다.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이 없고, 개인사업자의 '총량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다. 각 은행이 내부 규정에 따라 LTV를 적용하긴 하지만, 주택 가격의 70~80% 수준으로 가계대출에 비해 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최근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부동산 서비스업 법인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6871억원에서 올 6월 8669억원으로 26.2% 늘었다. 금감원은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분석을 위해 최근 각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파악되면 대출 용도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최승진 기자 /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