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9월 11일 뉴스초점-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공교육?

빈부나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준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교육의 취지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그만큼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실상은 좀 달랐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 비율은 70.5%로, OECD 평균인 82.7%보다 한참 낮았거든요.

그런데 같은 해 기준으로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314만 원으로 OECD 평균보다 무려 305만 원이나 높았고, 중고교는 1,473만 원으로 평균보다 286만 원이나 높았습니다. 정부는 돈을 적게 내는데, 그럼 이 돈은 다 누가 낼까요. 당연히 개인이 충당합니다. 이런 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국가가 내는 공교육비 대부분은 교사들 월급으로 나갑니다. 해마다 학생 수는 줄고 줄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적고, 수업 시간은 무려 100시간이나 적은 상황임에도 월급은 연차에 따라 꼬박꼬박 오르고 있죠.

사실 얼마를 내든 제대로 배운다면야 괜찮겠지요. 하지만 중고교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해마다 뚝뚝 떨어지는 상황, 급기야 서울시는 내년부터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교사를 탓하자는 건 아닙니다. 과거보다 교육 환경이 나아졌음에도 학업 성취도는 떨어지고, 공교육비는 물론 사교육비까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금 학교 현장과 교육계 전체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대학 입시 등 교육계의 각종 문제들이 또 터져 나오고 있지요. 부모의 지위, 경제력에 따른 불평등과 부조리, 거기에 만연한 사교육 문제까지, 이 모든 걸 바로 잡으려면 공교육이 바로 서면 됩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고 똑같이 경쟁해서 그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린 계속 거꾸로 가고 있는 걸까요.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