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법규 3백여개 내주 일괄처리 합의

국회는 종업원 과실에 대해 자동적으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과 관련된 3백여개의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하고, 다음주 규제개혁특별위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진석 규제개혁특별위원장은 최근 한나라당 진수희, 민주당 김종률, 선진창조모임 이명수 의원 등 3개 교섭단체 간사들과 만나 양벌규정 관련 법률개정안을 12월 2일 열리는 특위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한나라당은 당 소속 172명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당론으로 제출한 361건의 양벌규정 관련 개정법안을 철회하고, 규제개혁특위는 특위 소속 여야 의원 18명 공동발의 법 개정안을 이번주중 다시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