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제재위반 여전…탄도미사일 고도화"

북한이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 밀수입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또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하거나 어업권을 판매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중간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문가 패널로 구성돼 있는 제재위원회는 연간 50만배럴로 제한된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이 이미 지난 4월 말 허용치를 초과했다는 미국측 주장을 보고서에 인용했다. 제재위는 "미국은 지난 6월 유엔 안보리에 북한이 이미 정제유 한도를 위반했으므로 모든 회원국은 추가적인 정제유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시 25개국이 미국 주장을 지지했으며 여기엔 한국도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즉각적 반대로 추가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고, 이후 북한은 정제유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유엔 제재를 어기고 올 들어 4월까지 최소 127차례에 걸쳐 93만t, 9300만 달러 상당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재위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석유·석탄 수출입에 이용된 운파 2호, 무봉 1호 등 6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 대상에 추가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3월 연례 보고서에서도 선박간 환적 수법을 상세히 나열하면서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 전세계 17개국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사이버 해킹을 자행해 최대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 국면을 이어가면서도 내부적으로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실렸다. 보고서는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시험장을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을 계속 운용하고 있다"며 "(영변 핵시설에서)경수로 건설은 지속되고 있고, 방사능 실험실에서도 간헐적 활동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이번 평가기간(올해 2월~8월 초) 중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된 징후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영변을 포함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것보다는 다소 완화된 평가다.
제재위는 핵 개발이 다소 주춤한 것과 달리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난 5월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행궤적이 평탄화돼 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며 "북한은 전체 미사일 생산망을 현지화하고 있으며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이용해 전체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현재 목표는 액체에서 고체로 미사일 연료를 대체하는 것이며 함흥 미사일 공장에서 이를 위한 연구개발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