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폭탄 막으려면…"의료이용량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해야"

실손의료보험제도 손해율 상승세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현재 40세가 60세(70세)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17배) 정도 급증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역선택 관리를 위해 개인별 보험금 실적(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5일 '실손보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실손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과 계약전환 정책 등의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현상을 보험산업 측면과 총의료비 차원에서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연구실장에 따르면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의 위험 편차가 커다. 따라서 가입자가 질병을 숨기고 가입하는 역선택과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의 유인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역선택이 높은 시장을 방치할 경우 위험이 높은 수요자가 남게 돼 시간이 갈수록 시장이 축소되거나 결국 공급이 중단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며 "오·남용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대부분 선의의 가입자는 불합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해약하지 않는 한 최장 100세까지 유지를 할 수 있다"며 "보험금 적정성에 대한 평가체계가 없어 상품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개선효과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 실장은 개인별로 보험금 실적(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료계·보험업계·감독당국의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 위원회(가칭)'를 운영하는 등 비급여의 보장영역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아울러 그는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착한실손Ⅱ)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전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 "금융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실손보험제도 현황과 평가 주제발표에 나선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보장률 달성과 실손보험 수익성 개선은 모두 비급여진료비 통제 성패 여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실손보험 청구액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각각 1조 4500억원, 2조 6500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 1조 1200억원, 2조 1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비급여진료비 관리는 실손보험 수익성 개선과 공적보험 보장률 달성을 위해 이뤄져야 할 공통적인 필수조건"이라며 "공·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