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으로 독도 되찾자"는 일본 의원에 비판 확산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한 일본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이 일본에서 뒤늦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 마루야마 호다카(丸山穗高·35) 중의원 의원이 독도를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지난달 트위터에 쓴 것과 관련해 아사히(朝日)신문은 어제(2일) '전쟁 발언 다시, 의원 눌러앉아 있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그가 국회를 모독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마루야마 의원이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되찾기 위해 전쟁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사를 올해 5월 밝히자 중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결의를 가결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에 의한 영토 분쟁 해결을 긍정하는 듯한 발언을 되풀이한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사히는 "헌법 9조도 유엔 헌장도 무력에 의한 국제 분쟁의 해결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원칙을 한번 돌이켜보지도 않고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는 지금 징용공 문제 등을 계기로 국교 정상화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한다. 양 정권에 의한 주고받기식 대응이 경제 관계나 시민 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태"라며, "양국 정치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대립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전쟁 발언으로 일본유신회에서 제명된 마루야마 의원의 입당을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 수용한 것에 대해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고서, "여야 정당이 일치해서 의원사퇴를 압박할 의사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쿄신문은 마루야마 의원의 '독도 전쟁' 트윗이 그가 앞서 북방 영토와 관련해 전쟁 발언을 했을 때처럼 크게 보도되지 않은 것에 주목했습니다.

전쟁연구가 야마자키 마사히로(山崎雅弘) 씨는 "전쟁을 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으며 마루야마 씨의 발언도 그 일부분"이라고 도쿄신문에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와후지 도이치로(澤藤統一郞) 변호사는 1940년 제국의회 시절 사이토 다카오(齊藤隆夫) 중의원 의원이 중일전쟁에 의문을 제기하며 군부를 비판했다가 제명됐지만 효고(兵庫)현 유권자들이 그를 다시 당선시킨 것을 거론하며, "마루야마 씨를 국회로 보낸 지역구민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북방영토 전쟁' 발언 때는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마루야마 의원을 비판했으나, '독도 전쟁' 트위터에 대해서는 "개개 의원의 발언에 정부가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하는 등 방조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