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추적] 조국 청문회 어떻게 되나…검찰 수사 '촉각'
입력 2019-09-01 19:31  | 수정 2019-09-01 20:03
【 앵커멘트 】
조국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실제 청문회가 열릴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뉴스추적하겠습니다.

【 질문1 】
청문회 개최 불투명한 상황인데, 오늘 조국 후보자는 사무실에 출근했나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 오후 2시쯤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불투명한 청문회 일정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법무부장관 후보자
- "현재로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소명할 기회를 기다려왔는데 답답한 심경입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정해진 일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 장관 후보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질문2 】
전 기자, 내일 할 수 있겠습니까?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야가 여전히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가족 증인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그렇게 되면 맹탕 청문회가 된다며 일정을 미뤄서라도 핵심 증인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늘 가족 중 아내와 동생만 증인으로 하자고 중재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질문3 】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죠?

【 기자 】
청와대는 국회 청문회가 무산되면 조 후보자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모레(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청문보고서 채택이 힘든 상황에서 오는 6일 귀국 전에 문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다음 주 10일 추석 전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참석할 수도 있게 됩니다.

【 질문4 】
그런데, 국회 청문회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도 있나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장관급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명된 선례가 있죠.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청문회가 무산됐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2008년 7월에는 여야 갈등으로 원 구성이 불발되자 당시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하지 못했고, 2006년에는 사학법을 두고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해 당시 정세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무산됐습니다.

【 질문5 】
이번에는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한국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 기자 】
자유한국당은 최근 대규모 장외투쟁에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집회에 가보면 사실상 '조국 성토장'과 다름 없는데요.

만약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장외투쟁에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이슈'를 계기로 끓어오르기 시작한 반정부 기류를 최대한 끌어 올려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질문6 】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수사도 향후 정국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 기자 】
정치권은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조 후보자에 이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을 겨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모두 구속기소한 것을 떠올리며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당 역시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큰데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피소된 소속 의원들이 검찰의 다음 타깃이 되진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 앵커멘트 】
조국 후보자 청문회 개최 협상이 내일 오전까지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여야가 양보하고 타협한다면 극적인 타결도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추적 전정인기자였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