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방에 `금융혁신 상황판` 만들라"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금융혁신 상황판'을 만들어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제·금융 전문가 정책 제언 모임인 민간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한국 경제 주요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정례모임을 열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향해 혁신 제언을 내놨다. 지난주 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 결재로 임명하면 곧바로 취임할 가능성이 있다.
혁신 제언으로 서은숙 상명대 교수는 "금융 분야 규제완화 효과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금융 전문가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순영 한성대 교수는 "청와대가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현황을 살폈듯이 금융 혁신 분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종 규제 완화와 핀테크 산업 지원이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줄을 이었다. 발표자로 나선 주원 현대경제원구원 연구실장은 "2009~2017년 행정부에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가 연평균 1105건에 달하고, 국회 입법 건수 중 약 80%가 규제였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위원회 내부에 금융혁신단이 꾸려지고 규제 샌드박스 실행 등 성과가 있었지만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 인원과 전산설비 등 조건을 까다롭게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또 "무늬는 규제 완화지만 사실상 새로운 산업을 용인해주지 않는 점이 문제"라며 "금융위원회가 선제적인 법 제·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이군희 서강대 교수는 공무원과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꼽았다. 그는 "혁신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우리나라는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정책감사' 기능을 폐지해아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 교수는 "문제가 생겨 감사를 받고 징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승진에서 낙오되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구조적으로 현상유지가 유리하다"며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이 아닌 정책감사는 감사원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민금위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혁신·벤처 산업에 더 투입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는 "현재 시장에 유동성은 넘쳐나지만 투자처가 없는 상황"이라며 "무작정 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보다는 벤처 등 미래산업에 자본이​ 흐르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 자산이 중요한 만큼 사업 초기 단계의 투자와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렬 한성대 교수는 "복지나 선심성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5개년, 10개년 계획을 토대로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