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살인·뇌물죄 양형기준안 마련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법 불신의 뿌리인 '고무줄 양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범죄와 살인, 뇌물에 관한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한 뒤 형량 범위를 제시하고 양형인자를 가중과 감경요소로 나눠 형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오늘(24일)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놓고 1차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조만간 강도와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5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마련해 2차 공청회를 연 뒤 내년 4월 최종 양형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