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후보자, "방통위, 현행법상 가짜뉴스 규제 권한 없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30일 "가짜뉴스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이같이 말하며 "현행법상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내용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 여론 등을 거론하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한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최근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해 우려를 표하자 "(가짜뉴스 규제 언급은) 후보자로 처음 출근할 당시 기자들이 '가짜뉴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나의 평소 생각을 말했을 뿐이다"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부분적 허위가 있어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에 동의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