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 한국 백색국가서 제외…추가보복 가능성도
입력 2019-08-28 07:00  | 수정 2019-08-28 07:17
【 앵커멘트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 조치로 한국을 수출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본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재개할 수 있다는 우리 측 제안을 거절하며,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맞받았는데, 추가 보복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코 경제산업상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관리 엄격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은 유효기간 3년짜리의 포괄 허가를 거쳤는데, 이제부터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개별허가를 거쳐야만 합니다.

허가까지 최장 90일이 소요되는데, 허가 유효기간 역시 6개월로 짧아지게 됐습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부처 장관들은 한목소리로 두 사안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 인터뷰 : 세코 / 일본 경제산업상
- "이 2개를 관련짓는 한국 측의 주장이나 발언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스가 / 일본 관방장관
- "두 사안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만료에도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한일 간 갈등 국면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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