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악성미분양` 3만세대 넘어…연말부터 수도권 역전세"

2015년 주택 인허가 물량 급증 영향으로 내년이면 아파트를 다 짓고도 팔지 못해 일명 '악성미분양'으로도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3만세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26일 KDI 정책포럼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최대 2만5561세대, 2020년에는 3만51세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9∼2020년 분양 물량이 29만7000세대인 상황에서 사용자비용(차입금리-주택가격상승률)이 1.0%, 2019년과 2020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각각 2.4%, 2.5%인 것을 가정한 결과다.
분양 확대에 따른 입주 물량 증가는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송 부장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장기평균 대비 10% 증가할 경우 전셋값은 0.6∼1.121% 하락했다"며 "서울·경기 지역에서 전셋값이 가장 높았던 시점이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임을 고려하면 2년 만기가 도래하는 2019년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역전세 현상이 표면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올해 경기도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18만7000세대, 중위 전셋값은 2017년 말(2억5000만원)보다 2000만원 내린 2억3000만원으로 예상됐다.
한국 주택시장은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선 단계에 들어서 초과공급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기준 주택보급률은 106.0%,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412세대로 추정된다.
2018년 기준으로 가구 수 증가와 주택멸실 수를 더한 '기초주택수요'는 34만8220세대지만, 실제 주택 인허가 물량은 55만4136세대에 달한다. 20만세대가 넘는 공급초과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와 3기 신도시 개발이 주택시장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송 부장은 "현 시점에서 신도시 건설은 구도심 쇠퇴를 촉진한다. 3기 신도시가 과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는 마진을 맞추려고 '밀어내기'가 이뤄지고 시행되고 나면 시장은 상당 기간 위축될 것이다. 정부 정책이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