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재부품장비 2조원 이상 반영" 당정 2020년 예산안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 무역보복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한다"며 "추가적 상황 변화와 적기 대응을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세먼지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만9000세대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예산 편성이 이뤄진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선 지역신용보증기금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 연장을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한다.
이밖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사업 확대,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 국가유공자 보상금 5.0% 인상, 6·25 전쟁 군경 전사자의 제적 자녀 위로 가산금 추가 인상 등에도 예산이 확충된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